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주류 전문소매업 인허가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실텐데요.
최근에도 주류전문소매를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의뢰를 주셔서 역삼세무서에서 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정관 목적사항 부터 검토해드렸는데 목적사항이 맞지 않아서 면허를 위한 목적사항부터 컨설팅해드리고
대리인으로서 접수 및 면허 발급을 대리해드렸습니다.
역삼 세무서는 저희가 업무 진행을 자주 해서 담당 조사관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수록 주류 전문소매업에 관심 있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술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술을 모아서 팔고 싶다,
동네에서 제대로 된 바틀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데요.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아, 이게 그냥 가게 열고 술 갖다놓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 전문소매업이 왜 매력적이냐면, 일단 가정용 주류 시장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요즘 집에서 좋은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제품 위주로 가니까,
희귀한 위스키라든지 내추럴 와인, 크래프트 맥주,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걸 제대로 갖춰놓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술 제대로 사려면 여기 가야 해”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면,
단골 고객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붙는다고 아는 대표님이 그러시더군요.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업자한테 정식으로 공급받는 구조라서 상품 수급도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류 전문소매업은 전형적인 인허가 중에서도 주류 면허를 받아야하는 업종이에요.
그냥 가게 내고 술 갖다놓고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류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주세법이나 주류 면허 관련 법률로 규율받는 특정 물품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이 물건은 아무나 막 팔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람한테만 면허를 내줄게” 이렇게 관리하는 형태인거죠.
주류 전문소매업도 주류소매업의 한 형태라서, 사업 범위나 관리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주류면허 가이드북이나 주세사무처리규정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요.
가정용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형태의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받은 장소에서 소비자한테 대면으로 판매해야 하고, 허용된 용도 외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위반이 되는 구조예요.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품 구성과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면허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장소별로 시설 기준이나 기타 요건들을 갖춰서 세무서장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라든지 요건 검토, 보완 대응 같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주류 전문소매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어떤 사항을 알아둬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류 전문소매업 인허가 요건, 필요서류
인허가 요건과 필요서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구요.
미성년자, 일정 조세범 처벌 이력,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이 가능한 판매장을 확보해야 하고, 통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이어야 합니다.
주류 소매업은 도매업처럼 별도의 ‘대형 창고 면적’ 기준은 없지만, 주류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평면도 등으로 설명 가능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기본 서류
- 주류판매업(주류전문소매업) 면허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가게 평면도
- 주민등록등본·초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계획서
물론 이런 서류만 챙긴다고 해서 주류 전문소매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어떤 사항들을 더 챙겨야 하는지 아래에서 더 설명해드릴게요.
주류 전문소매업 면허 취득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주류 전문소매업 면허는 서류, 시설, 심사 단계마다 작은 하자도 반려 사유가 되기 쉬운 인허가라서, 행정 실무 리스크가 크게 작용합니다.
판매장이나 시설 요건 해석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집기 배치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면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사실상 사업 시작 전 진행단계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주류 전문소매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라든지,
본점과 지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주류수입업 면허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개별 케이스로 전문갸의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규정을 잘몰랐던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받고 잘못진행하시던 분도 계셨는데
결국 피해는 사업을 준비하는 분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실사에서도 변수가 많습니다.
서류 접수하고 나면 담당 조사관이 실제 판매장에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고, 대표자 면담하고, 집기 배치 계획 같은 걸 점검하는데요.
행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릴게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해결해드려요.
가장 먼저 필요한 준비 및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등과 같은 걸 한 번에 설계하고 작성해 드리면 서류적인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나 법인 변경, 업종 추가 같은 부가 절차가 필요하면 법무사나 세무사와 협업까지 진행해서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판매장이나 시설 컨설팅, 현장실사 대비도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평면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판매장 구조랑 집기 배치 계획을 면허 기준에 맞게 정리해드려요.
현장실사 전에는 “조사관이 주로 묻는 질문”이랑 답변 포인트도 정리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류 전문소매업 면허는 서류, 시설, 현장실사 어느 한 단계만 삐끗해도 반려되거나 지연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준비하다가 몇 개월동안 지연되어 연말이라는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시행착오와 시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