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연구전담부서 설립하면 세제 혜택도 되고 정부 R&D 과제 신청에도 유리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계사에게 들었거나,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가점’ 문구를 보고 처음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구전담부서 설립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받음으로써 여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신고할 수 있구요.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입니다.
따라서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업의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업행정을 전문행정사와 함께 해야하는지는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할 때 어떤 사항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정부로부터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구부서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왜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해서 인증받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보다 요건이 완화된 형태인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요건부터 말씀드리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 자연계 계열 학사 이상
- 기사 자격증 보유자
- 전문학사에 해당 분야 경력 일정 기간 이상 등
기준이 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 본인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회사에 실제로 해당되는지는 확인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적요건은 공간 문제입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오픈형 사무실이거나 공유오피스를 쓰고 계신다면
“그냥 이 공간을 연구실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 별도 출입문 또는 구획이 명확해야 하고, 연구전용 기자재 배치도 확인 대상입니다.
벽 전체를 새로 세울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 맞는 구획이 있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설립 제출서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협회에서 지정한 서식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 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여기서 중견기업인 경우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기업확인서가 필요하구요.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인 경우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해주셔야 해요.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조직도도면(층 전체도면 및 전담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여기서 만약 대표님이 중소기업이거나, 연구원/교원창업을 하셨거나
연구원보조원 총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께서 모두 검토하거나 작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으므로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설립 보완사항 처리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 시에는 신고 내용이 반려처리 되는데요.
보완요청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신청기업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연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전담요원의 최종학교, 정확한 학과 명칭 및 학위번호가 잘못 재된 경우
- 도면 및 사진을 통해서 독립공간 여부 및 연구원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면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진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에는 연구소설립 건이 많아져서 협회에서도 반려처리 되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해야 하는데요.
재신청 하는 비용이 추가로 몇십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나오면 책임지고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능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위해 무리하게 현장 실태와 맞기 않게 정말 설립을 위해서만 물리적 공간이나 인적 요건을 넣는다면 실제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연구전담부서 설립만을 위해서 실태와 맞지 않게 진행하셔서 결국 나중에 사후관리를 못해서 문제 생기는 기업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드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마치며
이상으로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확보, 물적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물적요건의 경우, 어떻게 연구소 셋팅을 해야 하는지, 건물의 용도는 어떤지 등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해서 보완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는게 전문가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를
실력있는 전문행정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