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후원을 받고 싶어도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니고,
지원사업에 응모하려 해도 법인격이 없어서 접수조차 안 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대표 개인 명의로 해야 하는 상황.
비영리법인 설립을 알아보기 시작한 분들의 상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면 되지 않나?’ 싶지만,
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을 알아보면, 쉽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그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사업자등록이나 단순 신고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허가가 나야 그다음 단계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심사 및 현장조사 ↓ 허가 ↓ 설립등기(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 세무서 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 |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파악하면 서류를 다 갖춰도 엉뚱한 곳에 접수하게 됩니다.
둘째,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기껏 허가를 받아놓고 등기를 못 한 상태가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서류 목록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서류를 검색하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 창립총회 회의록
-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 회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등.
목록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 서류들이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관에 적힌 목적사업, 설립취지서에 담긴 이유,
사업계획서에 나온 내용, 임원 구성의 전문성,
예산 규모, 재산 확보 상황이 전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이 돼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적었는데
임원 중 교육 관련 경력이 아무도 없고,
사업계획은 추상적이며, 재정 기반도 불분명하다면 담당자는
‘이 법인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서류가 형식적으로는 갖춰졌어도 보완 요구가 오거나,
심사가 지연되거나, 현장조사에서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려가 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시 처음부터 걸리고, 공증비와 등기비용이 반복해서 발생하며,
그동안 사업은 멈춰 있게 됩니다.
사단법인이 맞는지, 재단법인이 맞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사단법인,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재단법인이 더 적합합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관 구조, 의사결정 방식, 운영 체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판단을 초반에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점
비영리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 작성을 대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주무관청 판별과 전략 설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목적사업을 설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경험 기반으로 잡아줍니다.
둘, 서류 패키지의 정합성. 개별 서류를 각각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심사관이 봤을 때 설득력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 허가 후 후속 절차까지 관리.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내 등기,
등기 후 세무서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같이 챙깁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전 과정을 담당하며,
법인 유형 결정부터 주무관청 확인, 서류 구성, 허가 후 등기·세무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중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면서
멈추는 상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맞아야 통과됩니다.
내 조직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황을 들어보고 현실적인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