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귀촌을 하신 분들이나, 농어촌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농어촌 민박 창업입니다.
주택에 남는 공간이 많다면, 활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더더욱 민박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실텐데요.
농어촌 민박(펜션) 창업은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꽤나 까다로운 요건과 기준들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 주택 연면적 규모
· 서비스 안전기준
· 서비스 안전교육
· 시설기준 등
법에서 정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인허가를 받아야만 창업이 가능한 것이 농어촌민박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만큼은 꼭 펜션(민박)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선 농어촌 민박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경청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창업? 시설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에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법에서는 농어촌 민박(펜션)을 특수 형태의 숙박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휴양/콘도/ 여관 및 여인숙 등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됩니다.
시설기준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설기준
현행법상 농어촌 민박 사업을 운영하려면 단독 주택 규모가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약 69평정도인데요.
단독 주택 연면적이 69평 이상 넘어가면 농어촌민박 사업을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검토해볼 때 69평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 창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또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박 인허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전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안전기준이라 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인데요.
- 숙박위생
- 식품위생
- 소방안전
-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안전
각각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서비스·안전기준 |
| 숙박위생 | 가.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
| 식품위생 |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라. 객실에는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 소방안전 |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 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 |
농어촌 민박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위 사항들을 검토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기준에 따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혼자선 대응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안전 교육
농어촌민박 창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3시간 정도 받으셔야 하고, 교육일 또한 공지됩니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제재사항이 없으니, 참고해서 진행 해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 창업지원 및 혜택
농어촌 민박 창업을 하려는 경우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농어촌민박사업자 외에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항은 민박 인허가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는데요.
융자 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대표님께 필요할수도 있고, 부담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농어촌 민박 창업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농어촌 민박 인허가는 시설/서비스안전 교육과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깐깐한 작업입니다.
이 외에도 준수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요건들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은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종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령 기준을 깐깐하게 두고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농어촌민박(펜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