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전기차 충전사업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기름값이 1800원대로 돌파함에 따라서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는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주유소와 다르게,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환경부)가 설치한 공공 충전기 가격을 공시하면서 가격을 이끌어갑니다.
정부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일수록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트렌드가 빠르신 분들은 전기차 인허가를 받아 보조금과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서 사업수익을 올리고 계신데요.
전기차충전사업자로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설치부지를 확인하는건 물론이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주도 사업인만큼,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세부지침을 잘 따라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인허가를 받고 싶으시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고민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인허가 검토사항
전기차 관련 인허가는 4가지 법령체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전기사업법의 영향을 받구요.
지경부, 즉 지식경제부의 기술/판단기준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내선규정과 지침 등 대한전기협회의 규칙에 따라야 하죠.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토목/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요구사항 외에도, 실제 검토해볼 사항은 주로 부동산과 전기설비 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소 관련해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기 설치부지
- 도로법, 주차장법, 위험물관리법 등
- 공시계획인가(전기사업법)
- 충전 전기설비 설치
- 사용전 검사/점검
- 충전기 설치
- 전기안전점검(다중이용시설 체크)
- 충전기 사용
- 정기검사/점검
딱 봐도 검토받아야 할 사항이 많은걸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전기차 관련 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허가 점검사항은 더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 가장 전기차 관련 인허가를 받으시기 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 인허가는 초기 단계이기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하면서 풀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치 보조금 지원을 노려보세요
칼럼에서 언급드렸듯이, 전기차는 정부주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도 여러 보조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지원규모 자체도 105억원이라 매우 큰 편입니다.
지원금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 사업공모
- 사업 신청
- 적정성 평가
- 사업 승인
- 충전기 설치
- 보조금 교부
이외에도 전기신사업자 혹은 완속충전 보조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사항들은 아시는 분들만 알고 지원을 하시는 상황이고,
실제로 행정기관 요구사항에 맞춰 서류와 검토절차를 모두 맞춰가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행정언어로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충전사업자 인허가는 물론이고,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기차 인허가에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보조사업 계획안을 공개했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년에만 약 11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인프라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이죠.
또한 지자체와의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 관련 지원금을 더욱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기회를 엿볼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인허가는 단순히 필요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되지 않은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또는 실무상에서만 알 수 있는 검토 사항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설치사업과 충전사업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