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중일텐데요.
대표님께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설립 시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보다 훨씬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죠.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큰 이점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원격평생교육시설 형태가 교육사업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도 했죠.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사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이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불법 영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해선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온라인 교육으로 데이터 관련 강의를 하는 기업에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미팅을 통해 타임라인을 짜드리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강남에 소재한 회사여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엄격하긴 합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적합하였으나,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되지 않아 주무관분이 표시변경 업무를 추가 보완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교육지원청 주무관과 강남구청 건축과 주무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서 해결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서 의뢰인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업무 방침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등록이 되어서 매우 보람찼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습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강생 확보와 추가 수익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비해 전국 단위, 다양한 연령·직업군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 없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과 서류정리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시려면 우선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불특정 다수의 성인, 최소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대상이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아나 초중고생, 장애인 등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인터넷이나 화상, 전화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최소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습비를 받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네번째로, 주된 사무소는 서버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다른 용도의 건물은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서버와 홈페이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셔야 합니다.
이는 실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과정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어려운 점도 참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데, 크게 공통 제출 서류와 설치자별 추가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위치도, 시설 배치도와 내부 평면도, 시설·설비 현황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버 임대차계약서나 구입 증빙서류, 홈페이지 캡처 화면과 도메인 계약서, 외부 콘텐츠를 사용하신다면 콘텐츠 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배치 증빙을 위한 자격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교육원 내부 사진도 필요합니다.
설치자가 개인이신 경우에는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설치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총회나 이사회 회의록, 임원 신원조회 의뢰서, 인감증명서, 임원 명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로는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건축물대장, 만약 타인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로는 서버 및 콘텐츠 관련 계약서, 도메인 등록증이 있고, 대리인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마다 고유의 서식과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설립을 시도해보다가 어려움을 겪으시곤 저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우선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관할 교육청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도, 시설배치도, 서버 임대계약서, 콘텐츠 계약서 등 기본서류 외에도 교육청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서류 누락은 접수 후 보완요구로 이어지고, 결국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어 사업 시작이 늦어지기도 하죠.
매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무실이나 서버 설치 공간의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용도변경이나 이전 등의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실제 시설이 서류와 다르거나, 서버·LMS 등 원격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보완지시나 불승인이 발생합니다.
특히 서버 장비나 LMS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자격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이 없거나, 외부 콘텐츠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완 요구가 발생합니다.
특히 콘텐츠 계약서에 내용, 비용,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서류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건축물 용도와 임대차계약, 등기사항 등 적합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실무 프로세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류 목록과 준비 절차를 안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해 드립니다.
모든 신고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도 신속히 준비해 보완지시를 최소화합니다.
건축물 용도 등 소재지 관련 문제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평생교육사 채용, 교육과정 편성, 콘텐츠 계약 등 실무적 요건에 대한 자문도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사에도 동행해 서류와 시설이 일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교육사업은 단순히 좋은 콘텐츠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대표님께 낯선 영역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교육 콘텐츠와 사업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요건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자문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